[책소개]
독점규제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학문, 즉 경제학과 법학의 이론지식이 필요한데, 이 책은 독점규제법 집행에 필요한 경제학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주로 기술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수직제한, 가격차별 등의 행위를 왜 기업들이 행하려는 유인이 있는지, 그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미시경제학의 분석 수단을 통해 설명한다. 당연한 결과로 왜 그런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규제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높이게 된다. 또한 각 행위별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경제학이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는 시도도 하였다.

대부분의 독점규제법 관련 법학 서적의 목차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항에 맞춰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책은 독점규제법 관련 법학 서적과는 차이가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어쩌면 산업조직론을 다루는 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산업조직론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 산업, 시장”, “시장구조의 결정 요인”과 같은 이론 부분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각국이 독점규제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행위 중 그 집행을 위해 유의미한 경제 분석이 필요한 행위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을 적용하려는 법학도에게는 법학이론보다는 경제학의 분석 방법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력집중억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단체, 사건처리절차 등의 관련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법학 서적에 의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산업조직론을 공부하는 경제학도에게는 평소에 교과서로 공부했던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접하게 되고, 경제학과 법학 지식을 활용하여 그 사례를 응용해 봄으로서 산업조직론 책에서 배웠던 내용에 현실적 감각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결론적으로 이 책은 경제 분석 방법을 통하여 독점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성격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경제학과 법학 교재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되, 경제학에 좀 더 치우쳐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목차]
1장 독점규제제도의 내용과 목적
1-1 시장과 독점규제제도
1-1-1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개발시장의 효율성
1-1-2 일반균형이론: 파레토 최적
1-1-3 독점규제법의 역할
1-2 독점규제법의 연혁 및 내용
1-2-1 미국
1-2-2 우리나라
1-3 독점규제제도의 목적

2장 독점력
2-1 정의 및 측정기준
2-2 시장획정
2-2-1 SSNIP Test
2-2-2 임계매출분석
2-2-3 Elzinga-Hogarty Test
2-2-4 Stigler Test
2-2-5 사례

2-3 독점력 측정을 위한 기타 고려사항

3장 독점행위
3-1 개요
3-2 미국의 제도와 사례
3-2-1 초기의 사례
3-2-2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Alcoa)
3-2-3 Alcoa 이후의 독점행위 판단 기준
3-2-4 미국의 사례에 나타난 독점행위의 종류
3-2-5 독점시도행위(Attempt to Monopolize)
3-3 우리나라 제도 및 사례
3-3-1 가격남용행위
3-3-2 출고조절행위
3-3-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3-3-4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
3-3-5 결쟁사업자 배제 미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4장 기업결합
4-1 기업결함의 경제적 유인 및 효과
4-1-1 기업결...